최근 지니어스 법안 및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러한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법안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Stablecoin) 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가치가 안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주로 달러(USD)나 유로, 금 등의 실물 자산이나 법정화폐에 연동(Pegged)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예: 비트코인)는 가격 변동성이 크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 1코인처럼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됩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USDT(Tether), USDC(Circle)

 

간단히 말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내 거래 기준통화로 사용되거나 디파이(DeFi)나 해외송금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지니어스 법안 내용

 

 

 

지니어스 법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코인 소지자가 인출을 요구할 때, 미 달러로 표시된 법화 또는 은행 예금을 확정 금액으로 지급하고, 코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코인 소지자에게 확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 자산으로 미국 달러나 예금, 초단기 국채, 단기 RP(국채 담보 대출), MMF 만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1 : 1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준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닌 민간화폐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코인발행업자에게 일종의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은행이 예금, 대출 금리차로 이득을 얻는 것처럼 코인발행업자는 투입된 자금만큼 코인을 발행해서 주고, 국채를 매입해서 국채 수익률만큼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니어스 법안 후 영향

 

 

 

스테이블코인이 민간화폐의 역할을 하며 실물 달러 대신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자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수요로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늘어난 통화량만큼 발행업자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국채 매입처가 새롭게 확보되는 셈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복잡한 외환 규제나 절차 없이도 국가 간 송금과 결제가 용이합니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활용처가 다양해진다면, 자국 통화 없이도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코인만으로 대부분의 자금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미국이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미국 재무 장관인 스캇 베센트도 Crypto Summit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서 미국 달러화가 전 세계 준비자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ATM기가 설치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코인이 실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만 사용하게 되고, 원화가 설 자리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